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방문 후기

2018년 7월 17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방문 후기(?)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쾌적한 지하철을 타고 편하게 교대까지 갔다. 방문 예정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하여 기다릴 줄 알았지만 바로 접수를 하고 상담으로 들어갔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들고가면 접수 과정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꼭 들고가야 한단다.

조사관과 면담을 해보니 이런 일이 무척 많다고 한다. 나의 사례는 비교적 명확하여, 조사관의 사적인 견해에 따르면 집주인이 지나친 억지를 부리고 있단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과 ‘법률적 조언’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 있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집 주인의 실 거주 주소지를 알면 일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전화 통보 과정도 진행한다고 하더라. 7일 안에 응답이 없으면 조정이 각하된다는 게 아쉬웠다. 그래도 내가 이런 절차를 밟았고 집주인은 조정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었으니까 이제 다음 절차를 밟아야겠지.

교대까지 가서 큰 소득을 얻진 못했으나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다. 이제 보증금 반환이 문제다. 집주인이 장난칠 걸 대비해서 다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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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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